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8		발의연월일 : 2019. 4. 30. 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66조(표준서식 등), 제87조(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)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,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해당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8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 있는 변상명령의 세부내용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함(안 제23조)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6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 있는 장부명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여 개정하고자 함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.구조문 대비표

나. 관련법령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 기한”을 “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8조 및 영 제87조에 따라 기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”를 “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)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.	제23조(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8조 및 영 제87조에 따라 기한-----------.
1.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.	<삭 제>
2.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. 다만,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.	<삭 제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	제24조(물품출납원의 장부)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	<삭 제>
2.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	<삭 제>
3. 물품관리카드 등록부	<삭 제>
4. 삭 제
5. 도서대장	<삭 제>
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,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88조(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66조(표준서식 등) ① 법 제6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"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.

1. 물품 수입 및 출급(出給) 원장

2.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

3. 물품 청구서

4. 물품 출급증

5. 반납증 및 인수증

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87조(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,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.

2.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.

3.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, 감가 정도, 내용연수,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행정국 교육재정과장 김맹기